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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민사]회생채권으로 처리되어 상환이 완료된 공사대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전액 변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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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3-11 |
1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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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민사]발주처의 부도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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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3-06 |
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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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며 인근 공장의 운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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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28 |
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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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민사]지상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토지를 매수하고 지상건물의 철거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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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28 |
2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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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민사]영업양도 후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동종영업 금지 청구 및 권리금 반환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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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28 |
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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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형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사건의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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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27 |
1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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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형사]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공무원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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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27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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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형사]명예훼손 사건의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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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27 |
1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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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료과실사고의 피해자가 치료병원을 방문하여 항의하던 중 병원측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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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22 |
1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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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형사]건설장비의 전도로 발생한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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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22 |
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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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민사]재건축조합이 조합원 6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청산금으로 종전자산가액의 약 2배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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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22 |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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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민사]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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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21 |
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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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민사]건설사의 부도 후 채권자가 임의로 반출한 건설장비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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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21 |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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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건축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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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19 |
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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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물명도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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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19 |
1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