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업무사례

[형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115.♡.108.47) 작성일19-02-14 16:26 조회951회 댓글0건

본문

법무법인 한율은, 시가 130만원 상당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수차례 흡입하고 타인에게도 흡입을 권유하고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신청하여 보석허가를 받고 이후 최종판결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율은, 피고인의 변호과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흡입하게 된 부득이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필로폰 흡입, 권유, 교부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으며, 기타 사정을 참작할 때 실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기 이전에도 다수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였으나 실형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고 석방에 대한 기대를 접었으나, 법무법인 한율의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처리 역량의 결과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최종판결에서도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